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입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고층 아파트에서 새 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옆집 창문을 깬 사람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개요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강단 2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3년 3월 초 16:27~16:30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 C, D의 집 거실 유리창을 향해 철제 새 총으로 쇠구슬(지름 8mm)을 발사하고 유리창 수리비용 300만원 상당을 들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법에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신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와 전원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사 조언새 총으로 주택가에서 성능 점검을 해보거나 호기심에 발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총으로 남의 집을 향해 쏘면 재물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새 총으로 타인의 자동차나 집 유리창을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파손했다면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즉, 새 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로운 총 발사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gilee1961/223049329861호기심에 새 총을 발사?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고층 아파트에서 새 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옆동 유리창을 깬 60대 남성… blog.naver.com변호사 이규일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53-756-4815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 이규일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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