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전행정 사이천호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는 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그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받으면 다시 면허시험을 보고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집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격 기간입니다.
결격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음주운전면허 취소를 바다로 하면 결격기간이 무조건 함께 주어지고 이 기간 동안 면허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위 표는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주어집니다.
사고 유무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재범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음주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제 제도의 이용
1. 구제 제도의 이용
2.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간과 운전 시간에 차이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 뒤 1시간당 알코올 분해치가 개인에 의해서 0.008%에서 0.030%로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1시간당 0.015%씩 줄어든다는 것이 위즈 마크 공식입니다.
실제로 위드 마크의 공식에 따라서는 운전 당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였다고 주장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수치를 떨어뜨리고 이의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게 하거나 음주 운전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줄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는 없으며 따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아 전문가와 논의하고 봐야 합니다.
함부로 이런 주장을 하면 더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3. 사고를 경미하게 하다아까 설명한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실격 기간 표를 보면 사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인신 사고 때 대물 사고 때에 차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고 의혹은 사건 초기에 합의 등 적절한 대처가 이뤄질 경우 사고 의혹이 사건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 자체가 매우 경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누군가는 반영되어 면허 취소 2년을 받게 된다, 누군가는 반영되지 않은 면허 취소 1년을 받게 될 수 있지만 사고가 있는 없는 것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심판 구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 가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셨으면 합니다.
구제를 도와줄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은 처벌 기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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